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 12. 7(수) 오전 10시 이후					총 6쪽 (첨부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6(화) 오전 10시			담당부서	청년위원회 기획총괄부
담 당 자	청년위원회		배병관 기획총괄부 과장 (02-397-5005, bkbae@korea.kr)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자립‧역량연구실장 (044-415-2234, kihuns@nypi.re.kr)
‘17년도 청년고용여건 진단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정책포럼 개회 △ 12월 7일(수)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으로 개최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등이 발제, 전문가, 정책담당자 참여 △ ‘17년에 한시적으로 강력한 청년고용대책 추진의 필요성 제기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과 공동으로 「2017년 청년 고용 여건 진단 및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차 청년정책포럼을 12월7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청마루(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이규용 박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형석 박사가 발제를 맡고, 전문가, 청년단체,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률이 2016년 들어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고졸 이하 청년 여성과 전문대졸자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고 밝히고

ㅇ “2017년은 저성장 지속과 함께 단기적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대학진학률이 높았을 때 입학한 대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라 청년 고용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 정책방안으로는 ①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구조가 필요하고, ② 한시적으로 청년층 의무고용제 등과 같은 강력한 청년대책의 추진이 검토되어야 하며, ③ 니트(NEET)와 같은 숨겨진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형석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급여가 높은 회사(18%), 적성에 맞는 회사(26%)보다 안정적인 회사(31%)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취업경쟁은 더 심화(43%)될 것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ㅇ 또한 “청년들은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일자리 확충과 같은 노동수요정책(83%)이 교육과 같은 노동공급정책(17%)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노동수요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27.3%),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26.6%)로 답하였다”고 하였다.

□ 개회사에서 박용호 청년위원장은 “한국의 미래를 묻거든 청년이라 답하라!”는 청년위원회 모토를 언급하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고용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대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노력과 함께, 자녀들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혁신 창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대학은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창업교육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이번 포럼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강민정 청년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백경훈 대표(청년이여는미래), 이상준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윤정 과장(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가나다 순)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붙임1》제6차 청년정책포럼 일정

《붙임2》발제Ⅰ. 이규용 박사(한국고용노동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붙임3》발제Ⅱ. 하형석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제 주요내용

붙임 1	제6차 청년정책포럼 일정

□ (행사명) 2017년 청년 고용 여건 진단 및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 (일  시) 2016.12.07(수) 10:00~12:00

□ (장  소) 광화문 KT빌딩 12층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청마루

□ (발  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방  식) 전문가 발제 후, 지정 토론 및 청중 자유토론 진행

□ (주  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40-10:00	등 록
10:00-10:05(‘5)	사회자 오프닝	ㅇ 사회자 :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5-10:10(‘5)	개회사	ㅇ 박용호 위원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0:10~10:15(‘5)	축 사	ㅇ 노혁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세션> 발 표
10:15~10:35(‘20)	2017년 청년 고용여건 진단 및 대응방안	ㅇ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0:35~10:55(‘20)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의견 및 실태	ㅇ 하형석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세션> 토 론
10:55-11:55 (‘60)	2017년 청년 고용 여건 진단 및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ㅇ 좌 장 :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ㅇ 패 널 : [ 정 부 ] 1명 - 장윤정 과장(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 청년위 ] 1명 - 강민정 청년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단 체 ] 2명 - 백경훈 대표 (청년이여는미래) - 문유진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학 계 ] 1명 -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55-12:00(‘5)	정리 및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붙임 2	2017년 청년 고용 여건 진단 및 대응방안(이규용 선임연구위원)

1. 청년 고용 실태 및 전망``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25-29세 청년 남성 고용률**은 1980년 대비 약 20% 감소

* 15~29세 청년실업률(%): (`12)7.5→(`13)8.0→(`14)9.0→(`15)9.2→(`16.상)10.8

** 25~29세 청년 남성 실업률(%): (`80) 88.3 → ('15) 69.3

ㅇ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 여성의 고용률은 낮고,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실업률은 급증

□ 정년 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잔류 및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당분간 고용 사정 악화 예상

ㅇ 대학진학률이 정점인 시점에 입학한 대졸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고용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청년 고용 원인진단 및 쟁점

□ (저성장과 고학력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므로 저성장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ㅇ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학력별 임금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경력형성과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필요

□ (수요구조의 변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 일자리 증가와 저임금 일자리 질 개선 중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지에 대한 선택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업 규모, 근로형태, 업종에 따라 임금 간 격차가 존재하고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

ㅇ 단기적으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청년 일자리 대책 과제

□ 청년층 의무고용제 등과 같은 한시적으로 강력한 청년대책 검토 필요

□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의 추가적 확대를 넘어 대중소기업간 전반적인 격차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 청년고용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재구축 등

붙임 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의견 및 실태 (하형석 부연구위원)

□ 정책 대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 제고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

- (대상)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만 19~39세 청년 2,500명 조사

- (방식)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면접

* (방식)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통계의 행정구역 명부 사용

** (신뢰도) 신뢰도 95%, 표본오차 ±1.96%p

□ 일자리 관련 청년 의견 및 실태

ㅇ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적성에 맞는 회사(25.6%)보다 안정적인 회사(31.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취업자 중 전공과 취업분야 불일치율이 59.7%

- 청년의 68.9%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었으나,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28.2%가 고용불안정이라고 응답

ㅇ 청년고용위기 해법에 필요한 정책은 개인‧교육 등 노동공급(16.9%)측면보다는 일자리‧정책 등의 노동수요(83.1%) 측면이라고 인식

- 수요측면 정책으로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27.3%)와 청년창업‧창직(26.6%)을 통한 일자리 확대

- 공급측면 정책으로는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24.6%), 진로교육내실화(17.9%)로 조사됨

ㅇ 미래 청년 취업경쟁 전망과 관련하여, 2025년에 취업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경우가 43%로 현 상태 유지(39%)와 약화될 것이다(18%)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